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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EC)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절차 통과

0304 - 2020

2020년3월30일에 유럽 공동체(EC)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를 통과하여 본 협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phê chuẩ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Liên minh Châu Âu và Việt Nam

유럽 공동체(EC)가 통과시킨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 
(사진: congthuong.ninhbinh.gov.vn)

그전에 EU과 베트남에 의해2019년6월30일에 공식적으로 체결된EVFTA는 2020년2월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거행되는 본회의에서 유럽의회(EP)에 의해 비준되었다. 그렇다면 EP에 의해 통과된 후2개월 이내에 EVFTA는 EC에 의해 공식적으로 비준되었다. EU-싱가포르 무역과 투자협정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단계는 거의 9개월동안(2019년 2월13일부터 11월8일까지) 연장되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코로나19확산 상태가 매우 복잡하는 상황에는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방해되어서 EU는 문서로 비준과정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베트남과 경제협력 추진 및 무역거래의 흐름과 공급사슬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EU과 EU회원국의 메시지를 강조시킨다.번갈아 가면EU의장을 맡고 있는 크로아티아어 장관인 고르단 그릭 래드먼(Gordan Grlic Radman)은 EU과 동남아국가 간에 체결된 두번째 협정이며 여태까지 EU과 개발도상국간의 제일 욕망한 협정이다

그렇다면, EVFTA는 EU측에 의해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어 간다. 정한 절차에 따르면 EVFTA는 베트남 국회에 의해 비준되고 양측이 서로 통보 절차 완료한 후 30일이 지나야 유효가 발생한다. 현재, 국회상무의원회는 정부가4월 국회상무의원회 회의에서 제시할 EVFTA비준 문서를 완성하도록 요청하고5월 제9회 국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 받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VFTA를 통하여 EU로 수출한 베트남의 수출품 중 70%가 감세를 받고 99,7%의 과세항목이 철폐될것이다. 게다가, EVFTA는 특허권 보호, 노동자들의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조항으로 베트남에 있는 제조자들에게 도전을 준다. 외교관계 수립한 후30년(1990년~2020년)동안 양국관계가 잘 발전하는 배경서에EU과 베트남가 체결한 EVFTA는 비준과정을 앞당겼다. 특히, 경제 및 무역 영역에 56,45십억 달라에 달한 2019년 쌍방향 교역금액으로는 EU가 베트남의 일류 무역 파트너들 중 하나이다. 글로벌 범위로 COVID-19가 일으키고 있는 유례가 없는 문제를 직면하는 배경에서 EVFTA는 EU및 베트남의 경제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내기에 중대한 역할하기를 전망하고 희귀한 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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